세이어(W.Sayre) - "공행정과 사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서만 유사하다."
이스턴(D.Easton) -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윌슨(W.Wilson) - "The study of Administation"
테일러(F.Taylor) - 과학적 관리론, one best way
애플비(P.Appleby) - 통치기능론(대표적인 정치행정일원론)
왈도(D.Waldo) - 신행정학. 무엇을 위한 효율성인가('Efficiency for what'). 사회적 적실성
살라몬(L.Salamon)
1. 정책수단은 직접적 수단(정부소비, 공기업, 경제적규제, 대출 등) / 간접적 수단(계약, 보조금, 공적보험, 사회적규제, 바우처, 대출보증, 조세지출, 부과금, 피해보상청구권 등)으로 나뉜다.
2. 정책수단의 특징: 강제성, 직접성, 가시성, 자동성
롤스(J.Rawls) - 정의론에서 비롯된 형평성 가치
사바스(E.S.Savas) - 공공서비스의 유형(경합성, 배재성 매트릭스)
1. 경합성↑, 배재성↑ - 민간재(Private goods): 순수 민간재
2. 경합성↑, 배재성↓ - 공유재(Common goods): 하천,녹지,국립공원 등 자연시설
3. 경합성↓, 배재성↑ - 요금재(Toll goods): 전기, 가스, 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4. 경합성↓, 배재성↓ - 집합재(Collective goods): 국방, 외교 등 순수공공재
헤이크(M.S.Haque) - 공공성의 위기
"급속도로 확산 중인 시장지향적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publicness)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파슨스(T.Parsons): 구조기능주의 (AGIL)
1. 적응(Adaptation): 자원동원, 정당성 확보
2. 목표달성(Goal attainment)
3. 통합(Integaration): 규칙과 리더의 통제 및 조정을 통해 협력유도, 연대성 유지
4. 유형유지(Latency, Pattern maintenance): 가치,신념,규범의 문화양식을 통한 보존, 전수
로위(T.Lowi) - 정책유형: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고속도로,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연구개발사업,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농어천 소득증대 사업지원,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등)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 재산권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기업간의 불공정 경쟁 및 과대광고의 통제)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누진세로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을 하는 정책 등)
4.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선거구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 설립,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 등)
뷰캐넌(J.Buchanan) - 공공선택론의 기본전제
1.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sualism):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을 분석
2. 합리적 경제인(homo economicus): 사익추구자로서의 개인
3. 교환으로서의 정치(Politics as exchange): 정치(행정)의 본질은 시장거래와 같은 교환이다.
니스카넨(W.Niskanen) - 예산극대화모형
던리비(P.Dunleavy) -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
피터스(B.Guy.Peters) - 국정관리(거버넌스)모형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 모형
롬젝(B.Romzek) & 듀브닉(M.Dubnick) - 행정책임성 유형(통제위치,강도 매트릭스)
1. 내부통제, 강한통제: 계층적 책임성
2. 내부통제, 약한통제: 전문가적 책임성
3. 외부통제, 강한통제: 법적 책임성
4. 외부통제, 약한통제: 정치적 책임성
라이트(P.Light) - 'The true size of Goverment'에서 정부규모를 단순히 공무원 수로 이해하는것에 대한 허구성을 밝힘. 그림자정부(Shadow Goverment)에 대한 개념 주장.
아이켄베리(J.Ikenberry)
1. 강한정부의 역설: 시장의 힘은 정부도 어쩌지 못한다. 시장의 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무슨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결코 강한정부가 아니다. 시장의 힘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정부가 참으로 강한 정부다.
2. 정부가 잘 할수 있는/없는 일, 정부가 꼭 해야할/하지않아도 될 일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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